해외배팅 불법? 합법? 진실은?
“합법회사이니 배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는 식의 광고 문구.
해외배팅사이트 광고글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고멘트다.
오늘은 해외배팅 불법 합법 유무와 함께 처벌 사례도 함께 보며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자.
요즘 시대를 흔히 정보의바다 라고 하지 않는가?
하지만 고급 정보도 얻기 쉬워졌지만 그만큼 품질이 낮은 정보도 많아졌다.
고급 정보를 가장한 가짜 정보들이 진실인 것 마냥 퍼지기 시작한 것.
회원을 꽂는 데에만 치중해 사람들을 속이는 총판들을 기점으로..
이상한 정보가 합쳐지고 더해져 해외배팅 불법 합법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선 해외배팅 불법 합법 여부를 두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디에 속해있는가?
그리고 정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나 당신이 C의 사람이라면 그나마 가장 정답에 가까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팩트를 체크해보자.
팩트체크 1 합법? 불법?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어느 국가에서 기준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약 게이밍라이센스로 유명한 영국,필리핀,쿠라카오 이런 곳에서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합법이다.
한국기준이라면? 당연히 불법이다.
비슷한 예시로는 대마초나 AV(성인비디오)가 있겠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한국인이니 한국에서 이용을 할 것이고 한국법상 해외배팅 이용은 불법이 맞다.
팩트체크1 당신은 한국인이기에 해외배팅 역시 불법이다.
팩트체크 2 해외배팅 처벌 여부
처벌? 문제가 생길 경우 당연히 받는다.
처벌 수위는 한국사설사이트를 이용했을 때와 똑같다.
일반 도박은 벌금이 50~1000만원 정도.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란 걸 보니 징역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도박은 경범죄기 때문에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도박관련 판결사례를 보면 99%에 가까운 비율이 벌금에 끝나는 수준이니 말 다 했다.
보통 일반도박은 50~300이 많이 나오고, 상습도박은 300~1000만원의 벌금이 대부분이다.
p.s 도박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데, 이걸 다 징역 때려버리면 나라가 돌아갈 수가 없다.
배팅 징역사례
물론 불법배팅 처벌로 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데, 한 번 실제 판결 사례를 보자.
도박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례에서 가져왔다.
참고로 필자가 가져온 이 사례는 불법배팅 적발 건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 정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건이다.
판결문 내용
상세 내용을 한 번 보자.
약 2년간의 도박+도합 42억 7천만원을 입금해 일반도박보다 처벌이 센 상습도박으로 걸렸다.
금액과 죄목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징역 1년에 집유2년 사회봉사명령으로 끝났다.
결론적으로 2년간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집유가 풀리고 전과도 사라지고.
징역 갈 일도 없이 겨우 봉사 200시간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40억대 규모의 도박을 하고 집행유예가 뜬 것이다.
해외배팅 불법 합법 유무를 떠나 배팅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p.s 벌금이 선고되어도 300만원 이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를 신청하면 봉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판결문 해석
보통 도박으로 처벌을 할 때 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출금 총액으로 검사가 기소를 한다.
OO대 규모 불법 사이트 검거 이런 뉴스기사 본 적 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순 수익이 아닌 입출금 총액을 합쳐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다들 알다시피 입출금은 실제 수익 or 내가 가진 돈보다 최소 10배는 불어나서 찍힌다.
하지만 위의 판결문을 보면 규모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입금이라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출금이 아닌 말 그대로 입금 금액인 것이다.
바카라 특성상 회전율이 빠르기에 넣고빼고 하다보면 입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도.
단순 입금 금액만 42억 규모라면 못해도 실제 수 억대의 배팅을 한 것은 틀림없다.
(이 정도면 고액배터도 아닌 초 고액배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다.
우리나라 불법배팅 처벌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알 수 있는 모습이다.
번외의 이야기
판결문에는 해외배팅 사이트인지 국내사설 사이트인지 상호명 조차 기재하지 않아 알수 없다.
그렇기에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필자의 추측으로는 국내사이트를 이용하다 사이트가 털린 것이라 본다.
이유인 즉슨, 아무리 국내 사설사이트여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있다면야 통장교체 주기는 최대로 잡아도 3~6개월 이다.
통장사고가 일어나면 통장에 넣어둔 자기 돈과 회원을 잃기 때문에 토사장들도 통장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근데 판결문에는 16년도 경부터 18년도까지 약 2년치의 기록이 있다.
보통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과정은 두 가지다.
1.사이트가 털리거나
2.통장이 털리거나
대부분 2번의 경우가 많으며, 통장교체 주기에 따라 수 개월치의 기록만을 경찰이 갖고 있다.
그렇기에 걸려도 일반도박으로 걸리지 상습도박으로 걸릴 일은 거의 없는데..
저렇게 2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 판결문에 나온 사람은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아닌.
국내 사설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사이트가 털렸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p.s 해외배팅사이트는 사이트가 털릴 일이 없다. 이유는 아래에서 후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는데?
해외배팅 불법? 맞다.
해외배팅 처벌? 받는다.
“뭐야? 그럼 굳이 해외배팅 굳이 할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판결문을 보고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
사이트가 털리지 않았다면 집유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라는 점.
사이트가 털릴 일이 없다면 사실상 상습도박으로 걸리는 최악의 일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통장사고가 발생할 때 통장교체주기가 늦는다면 배팅기간이 늘어나 입금금액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간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바로 해외배팅사이트다.
해외배팅이 더 안전한 이유
해외배팅 불법 유무를 떠나 그럼에도 해외배팅사이트가 더 안전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사이트가 아닌 배팅회사
배팅 적발 과정은 두 가지다.
사이트가 털리거나 통장이 털리거나.
사이트가 털리면 사실상 빼도박도 못하고 상습도박으로 걸려 처벌도 크게 받게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해외배팅사이트는 한국에서 이용만 불법이지 해외에서는 엄연한 합법이자 배팅회사로 취급 받는다.
게이밍라이센스를 발급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해당 나라의 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나라에서 도박이 합법인데 어떻게 한국 법으로만 해외배팅 불법을 따져가며 처벌을 하겠는가?
한국에서 AV가 유통되면 음란물유포로 처벌받지만, 그렇다고 일본 제작사에 가서 제작사를 건들일 수 없는 것과 같다.
해당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
쉽게말해 국제수사 영장 발급조차 나질 않아 사이트를 털 수가 없는 것이다.
통장사고의 확률
게이밍라이센스를 보유한 해외배팅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다.
요즘 워낙 통장이 구하기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막히기 전까지 뽕을 뽑는 국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판국이다보니 통장사고 발생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외사이트들은 혹시나의 통장사고(통장협박팀,진상유저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우려해 최소한의 기간만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교체 주기가 빠르면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교체주기를 앞당길 경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사건이 종결된다.
즉, 해당 통장의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기도 전에 수사가 중단되어버리는 것이다.
반면 국내는? 피싱에 썼는지 사기에 썼는지도 모를 돌리고 돌려쓴 중고 법인계좌로 사이트를 운영한다.
이전의 기록 역시 남아있는채로.
폐기? 하지 않는다.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다음 이용자에게 통장을 또 팔아 넘긴다.
전 주인이 다음 주인이 어떻게 썼고 어떻게 쓸 지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간혹 오해하는 점
해외배팅 불법 사이트를 검거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예로 필리핀 같은데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적발 후 검거.
“어? 해외배팅 불법 아니라서 사이트가 걸릴 일은 없다며?”
이런 경우 게이밍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배팅사이트다.
운영만 해외에서 한다고 서버만 해외에서 둔다고 해외배팅사이트가 아니다.
라이센스도 없이 외국에서 운영만 하는 경우는 그냥 불법 해외배팅 일 뿐.
해당 국가에서 세금도 안 내는데 보호해줄 필요도 의무도 없다.
그렇기에 국제수사 협조도 쉽다.
사실상 무늬만 해외사이트인 셈이다.
혹시 “게이밍 라이센스 별 것 아닌거 아냐?” 라고 생각했다면?
천만의 말씀.
사실상 따고 해외에서 운영하면 업체는 무적의 방패가 생기는건데 무조건 따야 좋다.
따고 싶어도 못 따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국가에 세금까지 납부는 물론 직원 수,영업이익,규모,상금지급계획서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증명해야하기 때문.
쉽게 생각하면 주식회사 상장과 같다고 보면 된다.
결론
해외배팅 불법인가? YES
ㄴ 한국에선 불법이다.
해외배팅 처벌 받는가? YES
ㄴ 해외배팅 처벌은 국내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이 처벌 받는다. 다만 수위가 낮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외배팅사이트도 통장사고로 걸릴 수 있나? YES
ㄴ 그렇다 하지만, 사고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 십년 세월간 아예 안 난 곳도 다수.
해외사이트는 털릴 염려가 있나? NO
ㄴ 아니다. 라이센스가 있다는 가정 하에 털릴 일은 죽어도 없다.
이 외 보안과 안전 뿐만이 아니더라도 해외배팅을 해야 좋은 이유는 다양하다.
먹튀에서의 안전,배당률,이벤트 등.
당신이 혹시 아직도 국내를 사용중이라면 옮기는 것을 추천한다.
해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
이상으로 해외배팅 불법 합법 여부와 배팅 적발시 처벌 사례 또한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