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트 배팅 적발 되는 과정
금액별로 처벌 수위를 알기전에 어떻게 적발이 되는건지 알 필요가 있다.
이미 적발 된 사람이든 적발이 되지 않은 사람이든
이 과정을 알게되면 추후 이용할 때 좀 더 안전하게 사이트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있다.
1.사이트 사고
2.통장사고
1.사이트사고
1번의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게 사이트 내부자 즉 관계자들 끼리 싸우다가 신고를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망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DB까지 털리게 된다.
내부DB에는 사이트 이용자의 정보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도 적발이 되는 것이다.
가끔 사설사이트
적발시 대처법에 무작정 안 했다고 잡아 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이트 DB가 털렸을 경우에는 증거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잡아떼도 큰 소용은 없다.
물론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잡아똇을 때 그냥 놓아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통장사고
적발 되는 이유가 대부분 2번 통장사고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는 통장수급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 졌고.
구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이트들이 쓰던 통장을 또 이어받아서 쓰는거기 때문에
적발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통장수급이 활발하면 적발 확률이 줄어드는 것인가?
당연한 것이다.
간혹 입금계좌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귀찮아 하는 배터들이 있는데
통장수급이 원활하다는 증거이니 귀찮아 하지 말고 이용하면 된다.
사설사이트 처벌수위
인터넷에 나와있는 처벌수위이다.
빨간색 네모칸을 보면 도박죄, 상습도박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도박은 재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급도박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받았던 처벌보다
가중처벌 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무조건 여러번 했다고 해서 상습도박죄로 걸리는 것은 아니다.
상습성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횟수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사건 전후 사정과 배팅 액수 및 해당 피의자가 도박에 참여한 목적과 경제사정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팅 액수 및 도박에 참여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대처방안을 하나 알려주자면
위에서 말했던 사이트 사고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잡아떼기 힘들지만
통장사고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들자면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투자 전문가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이후 투자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 과정에서 투자전문가가 돈을 입금할 계좌를 말해줬는데
그 계좌가 사설사이트 계좌였다고 둘러대는 것이다.
-카톡, 디엠 같이 기록이 남는 메신저 말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해야한다.
만약 경찰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놓아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배팅액수가 적거나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크단 것이다.
하지만 고액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금액별로 처벌수위를 가정해보겠다.
-봐왔던 것으로 처벌수위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소액배터
입출금액 1,000만원 사이.
이 경우는 경찰관 재량하에 즉결심판으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30~1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
중액배터
입출금액 1,000~1,500만원사이.
즉결심판이 불가능하다. 법원에 기소될 확률이 있으며 벌금은 보통 300~500이 나온다
고액배터
입출금액 1억이상.
벌금은 500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고액배터 같은 경우 경찰관 또는 검사의 판단하에 달리지기에 정확히 어느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고액”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 벌금형 및 실형을 피하긴 조금 어렵다
실제 처벌 사례
위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말했지만
사실 사설사이트 처벌수위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심지어 잘 적발되지도 않는다.
-안전한해외 사이트 이용한다는 가정
수백만 명이 사설사이트를 즐기는데 경찰인력이 하나하나 다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겠다.
판결문은 법원 판례를 모아놓은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례에서 가지고 왔다.
사이트가 털려 2년치 기록이 잡힌 사례이다.
통장사고가 아닌 사이트가 털린 상황이고 그로인해 16~18년도 사이 2년의 기록이 걸렸다.
2년의 기간만큼 총 입출금액 규모도 늘어나 입출금액은 무려 42억이다.
죄목도 상습도박죄인 것을 보아하니 적발 사례 중 최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처벌은?
징역 1년을 받았다.
아니 사이트 좀 즐겼다고 무슨 징역1년이냐 할 수 있지만.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기간 2년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2년 동안 다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다.
심지어 총 입출금액이 42억인데도 200시간의 사회봉사만 명 받았다.
사설사이트를 즐기다가 징역을 가는 경우?
로또 당첨 될 확률이라 보면 된다.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끝이나는 게 대부분.
결론
사실 적발 안되는 법은 정말 쉽다.
국내사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
아니 그럼 뭐 어디서 배팅을 하라는 거여?
하겠지만 좀만 눈을 돌려보면 해외배팅사이트가 이미 존재한다.
수년전 부터 눈치가 빠른 국내이용자들은 이미 다 해외사이트로 빠져나갔다.
게이밍 라이센스를 받아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규모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통장을 최소 수 백개에서 수 천개 이상을 쓴다.
-자체 보안시스템도 있다
또 다른 걱정인 사이트가 털릴 일? 전혀 없다
왜냐 자국에서 합법인데 한국에서 해외사이트 본사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협조를 해줄 이유는 단 한가지도 없다.
혹시라도 적발 될까봐 또는 먹튀를 당할까봐 안절부절 하면서
국내사설을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